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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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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9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400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44
33번 양민 2023-09-28 44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12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9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8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6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9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88
답변 양기백 2023-09-25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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