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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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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4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9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400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44
33번 양민 2023-09-28 44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12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9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8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6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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