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두번째 판례는 특정승계의 경우를 전제로 하며 포괄승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본 판레는 199조 점유의 승계의 효과가 특정승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타주점유->자주점유 전환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4

P.243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고,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은 자주점유로 될수 없고,

소유의사가 있는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자주점유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P.242 (판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두 내용이 좀 헤갈리는데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판례에서는 점유승계시에도 현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고 하는데,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새로운권원이나 소유의사표시없이는 자주점유가 될수없다고 해서요.

상속도 승계인데 같은 말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정 2023-09-23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20
63709 부동산공시법령 축탁등기 왕*순 2023-09-23 4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2
63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문제 신*환 2023-09-23 522
족집게 100선 양민 2023-09-28 522
63707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다시 질문드려요. 정*연 2023-09-23 230
답변 양기백 2023-09-25 230
6370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요... 정*연 2023-09-23 315
답변 양기백 2023-09-25 315
637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요하지 않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송*원 2023-09-23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35
63704 부동산공법 암기노트 정*욱 2023-09-23 4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452
63703 부동산세법 결손금의 공제 이*우 2023-09-23 42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428
63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3 4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400
63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장*하 2023-09-23 8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8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