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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399P 4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18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 과태로 아니었나요? 취득세 2.5배는 또 무엇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19

-답변드립니다.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가 법률상 규정이고, 세부 부과기준으로 취득세 2.5배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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