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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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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81
답변 양기백 2023-09-26 381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57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40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7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706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5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510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66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39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60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80
58번 양민 2023-09-28 280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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