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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법과 민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8.21

문제집p170-대표예제4

③말소된 지적공부는 회복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말소된 건 회복할 수 없다..고 했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문제집p171-20번문제

토지소유자의 신청의무가 부여

①건물의 용도가 달라진경우 ☞ 6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신청해야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집p255-1번문제

④전세권, ⑤지상권 ☞등기는 을구에 되는게 아닌지요?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하고,

지상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한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8.30
민법과 지적법에서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다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포락지의 경우 토지가 하천이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적법에서는 토지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일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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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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