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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ㆍ임의적등록취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529
행정처분 홍덕기 2023-09-25 529
63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2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385
6366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영 2023-09-22 6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612
636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실무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359
경매 홍덕기 2023-09-25 359
63659 부동산세법 100선 두가지 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2 40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400
63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중 4번 정답 두개인가요? 홍*지 2023-09-22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329
636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왕*순 2023-09-22 354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22 354
6365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채*재 2023-09-22 3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82
63655 회계원리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09-22 899
답변 배정란 2023-09-25 899
63654 부동산공법 개정내용 파일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3-09-22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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