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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6

계속똑같은 질문을드리는데

고용인이 결격사유일경우 2월이내 해소안하면 업무정지인데

소공일경우 등록취소인가요?

문제집88페이지 30번과 5번과 32번 5번이 헷갈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11

고용인이라는 개념안에는 사원 또는 임원은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고용인 중에서 사원 또는 임원(자격의 유무를 떠나)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인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을 2월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하지 못하면 절대적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하는 고용인을 해소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이를 2월이내 하지 못하면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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