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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령상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5
리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게 된경우 왜 착오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체결 당시부터'란 구절이 계악체결 당시 표시되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6
안녕하세요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토지였다면
그것은 착오이지요
다만 이러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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