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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에 Q.도시개발법령상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m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은 2번 입니다. 1번은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5번은 왜 틀린건가요? 공공기관의 장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30만 이상인데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3.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것이라고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 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요청과 제안은 다른 것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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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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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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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85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6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63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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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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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9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51
근저당 양민 2023-09-2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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