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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우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상임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핵심요약집 148p TIP에


주택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임의해지규정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의 핵심요약집 상임법 갱신요구권 부분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월 후에 발생한다(묵시갱신의 규정과 동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의 요약집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상가법상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은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이 없습니다. 묵시의 갱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법상 갱신요구 갱신은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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