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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95 q4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7
안녕하세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아닌가요? 전세권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를 할수 잇다[민법 316조2항]

전세권설정자도 부속물매수청구를 할수 있고요[316조 1항].



쌍방 모두 매수청구를 할수 잇죠.

지상권자도 지상권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할수 있구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할수 잇으나 임대인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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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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