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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38번 질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영

2023.09.07
안녕하세요. 강의열심히 듣고있습니다..^^ 100선 38번 답이 5번 인데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인출하는 경우도 예치자의 승인있다면 가능한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계약금 등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까지 예치하는 것인데, 매도인이 그 전에 미리 예치된 계약금등을 인출해 간다면, 나중에 만일 계약이 해제되었을때 안돌려 주면 안되니까, 인출을 해갈때 '계약해제시의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와서 예치명의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수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이론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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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문제 신*환 2023-09-23 521
족집게 100선 양민 2023-09-2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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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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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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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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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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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817
637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답수정 남*원 2023-09-23 513
정답 한민우 2023-09-24 513
63699 부동산학개론 2회 동형 모고 정답 황*혜 2023-09-23 37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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