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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6.25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6.26
답변드립니다.

용도변경 중 국토계획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읭 용도변경은 대장변경신청 없이 가능하다.

이경우 국토계획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의 의미를 묻는 것 같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등으로 변경을 하려면 학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제(교육청에서 가면 학원의 규모, 시설 요건, 주변에 유흥시설의 유무 등)를 충족하여야 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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