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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1회차 33-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19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시 직권보존등기가능한거랑 2번은 무슨차이일까요? 압류등기도 처분제한등기니까 직권으로 보존등기가능한거아닌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보존등기합니다.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촉탁하므로 직권보존등기 사유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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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53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75
58번 양민 2023-09-28 275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55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95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62
공부 한민우 2023-09-26 562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88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85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85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6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2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60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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