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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민우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3.09.18

[ 첨부파일 : 중개사법.png ]

마지막에 + 지문이 이해가 잘안되서요.. 공제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여부가 확정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제 계약 완성 후 발생여부가 확정되어야맞는지문이 될까요? (공제적용)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판례입니다. 공제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과 같고, 따라서 보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중개사고)가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공제가입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한 말이지만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제가입했다면 그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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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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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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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8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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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8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5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47
근저당 양민 2023-09-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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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13
63767 부동산세법 장특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4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51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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