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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09.18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918_133938162.jpg ]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175p 48번 문제입니다. 답지에는 1번으로 되어있는데, 4번도 틀린 선지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번 선지는 이해가 되는데, 4번 선지에서 소수지분권자인 갑이 정에게 임대차를 두게 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을이나 병은 임차인인 정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甲이 과반수지분권자인 경우,

임차인 丁의 점유는 적법합니다.

乙이나 丙은 丁에게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甲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의 甲은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 丁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乙이나 丙은 丁에게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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