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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

여기서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을 갑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가 맞다고 되어 있는데, 갑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입신고가 다른곳으로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 

왜 대항요건을 마친때 인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문제는 되도록 선별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사 문제인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는 중개법에서 출제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질의하신것은 30여년전 대법원 판결도 아닌 하급심 판결의 사례로서, 상식적으로도 주민등록을 본인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이는 무효가 되겠지요.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것입니다. 출제가능성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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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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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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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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