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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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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0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6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2
6372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권*희 2023-09-23 4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22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84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84
6372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김*희 2023-09-23 530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530
63719 부동산공법 교수님~ 100선에서 44번문제 1번 질문이요~! 심*진 2023-09-23 6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93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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