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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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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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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8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3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96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34
33번 양민 2023-09-28 43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6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2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2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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