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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현

2023.09.07
늘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발법 복습을 하던 중에 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여태까지 기본서와 요약집을 공부하면서 전부 환지방식과 도시개발조합에서 국공유지 포함 2/3+총수 2/1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공부를 해 왔는데 100선 5번 문제 '전부 환지방식 시행' 문제에서 ㅁ.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나와서요..! 죄송하지만 개발법 안에서 국공유지 포함, 제외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해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대부분의 동의 요건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동의 요건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발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1.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에서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의요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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