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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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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 이*연 2023-09-20 238
전략 양민 2023-09-27 238
635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9-20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58
63552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이*연 2023-09-20 2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96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0
6355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20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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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47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2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57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57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5
답지 한민우 2023-09-21 325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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