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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한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어도 전대차는 해지 안됨 임대인 동의 받지 않은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면 전대차 당연히 해지? 맞을까요 ? 그리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중도에 해지통고를 하려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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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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