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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를해도 묵시의갱신이 적용되서 통보후 3개월뒤 나갈수있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약정한기간에 따른다는것은 이제알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에서 처음 약정한기간이 2년으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범위에서 똑같이 2년으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서로합의하는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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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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