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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검인은원칙적으로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의제되는것인거알겠는데ㅠㅠ 나머지 판결이나 경매이런것에서 의제되는것이 딱 구분해서 암기하기가어려운데 어떻게 암기하면될까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검인의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외에 없습니다. 

검인은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판결이나 경매 등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검증을 이미 거친 경우에는 추가로 검인을 또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인은 최근 출제 비중이 떨어지므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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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53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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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한민우 2023-09-26 559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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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5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1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58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58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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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5 779
물권적 청구권 민희열 2023-09-26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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