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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0회 60번 문제 중 5번 지문에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09.18

교수님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60번 문제의 5번 지문에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등기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시효취득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등기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통행지역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인데

 민법 245조는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봉분이 공시기능을 충분히 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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