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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형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파트에서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사항으로, 요약집 수정표 배포되었습니다. 해커스 홈피에서 개정사항 수정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 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벌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0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있고 형벌(징역,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 취득한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형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보이고 형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계약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요약집 89p)만 보이고 형벌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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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신*숙 2023-09-24 5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28
63752 부동산세법 핵심이론 22강 57분 30초에서 정*솔 2023-09-24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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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63750 부동산학개론 동형2주차답안 황*선 2023-09-24 33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5
637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이용 외 1 장*하 2023-09-24 395
답변 양기백 2023-09-25 395
637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09-24 6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51
63747 부동산공시법령 253페이지 32번 문제 김*훈 2023-09-24 426
답변 양기백 2023-09-25 426
63746 회계원리 결산수정후 당기순이익 이*종 2023-09-24 907
답변 배정란 2023-09-25 907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6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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