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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벌칙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0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있고 형벌(징역,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 취득한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형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신고위반시 제재는 과태료만 보이고 형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계약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요약집 89p)만 보이고 형벌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부동산거래신고파트에서 형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사항으로, 요약집 수정표 배포되었습니다. 해커스 홈피에서 개정사항 수정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 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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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8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9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0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8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1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8
답변 양기백 2023-09-25 478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1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38
승계 한민우 2023-09-25 538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27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7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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