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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


모바일로 질문 남겼었는데 글이 하나도 안남아 잇네요 ㅠㅠ


다시 질문 남겨봅니다 


1.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 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틀린 지문


2,선, 후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 맞는 지문 


두 지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서 후등기 폐쇄를 해야 하는건가요? 

후등기에 등록된 제 3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답변입니다,


중복등기 정리는 판례와 부동산규칙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의 경우 판례를 따른 것으로 판례는 선등기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등기기록이 무효가 됩니다.

2. 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이해관계인도 중복등기를 정리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후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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