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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협정 건축협정 하면 3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20년 이상 유지후 폐지 신청 가능한건가요? 이때 폐지는 전원 동의 해야 하는거구요??? 맞게 이해 했을까요 ^^ 그리고 9월 모고 봤는데 25점 나왔습니다 ㅠㅠㅠㅠ 너무 어려웠어요 ㅠㅠ!!! 백선만 달달 하면 과락은 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건축협정의 특례를 받아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지인가 신청은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결합건축 협정체결유지기간은 30년입니다.

25점이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힘내시고, 홧팅~!!!

100선 지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선 풀다가 모르는 내용은 요약집을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보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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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임*혁 2023-09-26 349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10-04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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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ㄹ지문 이*은 2023-09-26 40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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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7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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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27 496
638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남은 시간이 30 여일인데 박*필 2023-09-26 435
답변 양기백 2023-09-27 435
63848 부동산세법 강의자료 뒷부분 강*화 2023-09-26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27
638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09-26 414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27 414
63846 부동산세법 100선 81번 2번지문 배*민 2023-09-26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2
638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김*현 2023-09-26 345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04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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