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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미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거나 대항력을  갗춘 경우 제3자를 해할수 없죠, 즉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이지요,


2.갑소유 빌라을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를 함께 구비

한 경우 세입자 을은 전세권이라는 카드와 임차권이라는 카드의 두가지를 보유합니다

. 이때 세입자가 전출을 가면 임차권오로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되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보유하게되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2가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19
민법 질문드립니다 ! ^^ Q1. 합의해제 관한 설명중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합의해제는 제3자가 보호되지만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가 안되지 않나요?!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관련 <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 등기 마쳤는데 왜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57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57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5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57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70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70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6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602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615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615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92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5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58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9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64
63820 시설개론 철골구조가 내구적 또는 비내구적 ? 김*윤 2023-09-26 1078
내구적 조현행 2023-09-26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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