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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1회차 33-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19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시 직권보존등기가능한거랑 2번은 무슨차이일까요? 압류등기도 처분제한등기니까 직권으로 보존등기가능한거아닌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보존등기합니다.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촉탁하므로 직권보존등기 사유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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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68
58번 양민 2023-09-28 268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8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89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5
공부 한민우 2023-09-26 555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79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8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8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7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7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5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55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94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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