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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사업으로 경계에 확정, 환지처분 인한것들은 언제 포함되고 언제 포함되지 않는건지 뭐가 포함이고 뭐는 포함이 아닌건지 정리부탁드려요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박*연님~~

반갑습니다~~.^^.


1. 궁금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질문을 잘 이해 못했네요.ㅠ.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다시 좀더 세밀하게 질문 주시길 바래요.ㅠㅠ.


2. 취득세: (1)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경우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면적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2)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양도소득세 : (1)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연님~~

기본서 든 핵심요약집이든..페이지를적어서 혼동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구요. 

아니면 동형모의고사 몇번 문제의 몇번지문 내용에 관한 것인지..질문 주실때..적어주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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