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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법정갱신(묵시갱신)과 계약갱신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상가와 주택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3. 상가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되면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됩니다.

4. 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가는 갱신이 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가닝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게속 하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가든지 하면 됩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8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 적용안된다하셨고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적용되서 최대4년인건가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만약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되면 동일하게 2년으로된다는것이죠? 주택임대차는 묵시의갱신 적용되서 해지통고후 3개월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는 2년간은 나가지도못하고 계속장사해야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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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7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80
정답 양민 2023-09-28 580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77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5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75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75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5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53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2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6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3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45
근저당 양민 2023-09-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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