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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절대적등록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08
1.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해결거[ 양] ) 절등취 1-1 2.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판매 [명]수) 임등취 1-1 이게맞나요? 두개가 무슨차이인지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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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4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8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8
33번 양민 2023-09-28 428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1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4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7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7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7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6
답변 양기백 2023-09-2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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