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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의 존속기간전 경료된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미

2023.09.08
안녕하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 -> 요 지문이 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세권의 존속기간전에 경료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틀림]

전세권이 10월에 시작인데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두달뒤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 미리 두달 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로 추정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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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8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7
33번 양민 2023-09-28 427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1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4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6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7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7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6
답변 양기백 2023-09-25 476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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