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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예치 및 반환(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경

2023.09.08
적중 100선 인강수강생입니다

38번 문제 5번항 매도인 A는 그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에서

1. 계약이 해제되었으면 계약금은 매수인 B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매수인A가 보증서까지 교부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

2. 계약해제의 원인에 따라 매도인A가 위약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면 디테일한 부가설명 없이도 문제가 성립하는지 ?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5번 지문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예치된 계약금을 미리 수령해 갔는데, 후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도 있을텐데, 반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보증서를 끊어와서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보증서라는 것은 '계약이 해제된 때의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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