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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이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출비용을 상환청구못하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구요.

이럴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더이상 

거주를 할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수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배제 특약 관련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3.09.08
주택임대차(조건: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 중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음)로 거주를 하던 중 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공사를 임차인이 진행했을 때 임대인은 건물 누수공사대금(비용상환채권)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계약 종료일 까지 변제를 안 할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배제특약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비용상환청구채권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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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1
답변 양기백 2023-09-25 471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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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한민우 2023-09-25 529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1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19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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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30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02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0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89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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