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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구역 지정할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위해 협의하고 지정할땐 보전녹지도 지정가능한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안되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보전녹지지역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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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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