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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의 구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5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61
63820 시설개론 철골구조가 내구적 또는 비내구적 ? 김*윤 2023-09-26 1075
내구적 조현행 2023-09-26 1075
638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6 657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6 657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86
답변 배정란 2023-09-26 986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60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60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67
답변 배정란 2023-09-26 867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9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94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50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50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74
답변 양기백 2023-09-2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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