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9.18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말소등기의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불법행위로 진정소유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보배상=손해배상->채권관계를 전제로 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근데 손해배상청구에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이 들어있어서 손해배상청구가 꼭 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원인무효을명의병[등기부 취득시효]

갑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갑이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던 을에게 당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되엇으니 전보배상을 해달하고 소송한거죠.

여기서 그 말소등기의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없다라고 설문에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갑과 을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은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여  청구권의 기반 자체가 없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0 부동산공법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이*진 2023-09-25 4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23
63789 부동산학개론 적산가액 구할때 ~ 한*용 2023-09-25 480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480
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83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83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47
답변 배정란 2023-09-26 1047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36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82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85
637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5 3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7
63782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25 782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782
637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신고법 외국인등 기출 질문 드립니다. 이*우 2023-09-25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