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9.26

기본서 304P를 보면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환지 방식은 조합과 토지소유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금이 나온 문제 192P 대표14 ㄹ을 보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10% 이상 진척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서엔 조합이 전부환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문제집에는 수용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나와있는 지문인데

 

여기서 옳은 지문이란 건 수용방식에도 사용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9.29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표예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100이상이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선수금) 규정은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방식인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 지문은 틀렸다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55조 제2항에서는 시행자 중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면허를 받은자, 공동출자법인이 선수금을 3가지 요건(토지소유권확보, 공사진척률, 보증서)을 모두 갖춘 경우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수금 규정이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이 전부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선수금 규정을 유추하여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 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조합이 전부 환지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부터 대금의 전부,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해가 않되더라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설령 법조문에 모순이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에서 실제 시험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39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2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0 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37
63538 부동산공법 정비법상 사업시행자 이*훈 2023-09-20 3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87
63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서면결의 질문 황*선 2023-09-20 273
재걵축 양민 2023-09-27 273
635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96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396
63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2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0 324
6353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64
63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짜북32페이지 2 차*민 2023-09-20 2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285
63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32페이지 차*민 2023-09-20 3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23
63531 부동산학개론 제3편 6번에 3번 질문 문*윤 2023-09-20 3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32
6353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20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