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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한다는 말이 법률효과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효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시효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ㄷ. 즉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영

2023.09.08
교수님 안녕하세요 23회기출에서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건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신탁자가 완성자에게 넌 못가져 내꺼야 라고 주장할수 있는거니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맞는게아닌가요? 대항이라는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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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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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92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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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8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41
근저당 양민 2023-09-28 341
637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4 4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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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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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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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58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64
답변 양기백 2023-09-2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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