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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08
교수님 7,8월 모의고사중 8회 32번문제 4번지문 타주점유와 33번 문제 지문중에 5번문항 자주점유 둘다 맞는지문인가용? 32번 33번 문제는 같은맥락인거같은데 헷갈려요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최근 출제 경향이 직접 물어보기 보다는 응용된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서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2번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병)가 점유한다면 타주점유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없고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33번은 계약명의신탁이고

5번 지문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니까 매매게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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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5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박*현 2023-09-24 4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35
63757 부동산공법 토지등소유자 계산 안*진 2023-09-24 6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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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90
63755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32번 문제 최*준 2023-09-24 7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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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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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28
63752 부동산세법 핵심이론 22강 57분 30초에서 정*솔 2023-09-24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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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63750 부동산학개론 동형2주차답안 황*선 2023-09-2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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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이용 외 1 장*하 2023-09-24 395
답변 양기백 2023-09-25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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