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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명의신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무효로 반환청구할수 있죠.


2.명의신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만약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신탁자[전두환]는 처남인 수탁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을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결과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청구할수 있게 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1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08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에는 무효가 아닌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성에서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을 위반한 때로 무효라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명의신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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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2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0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2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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