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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처분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23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6월 16일 프린트 문제 제일 마지막 OX문제 관련하여

 

중계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승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하 중략)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를 맞는 지문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승계규정은 개공의 승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 즉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6.27
답변드립니다.

행정제재의 승계규정은 알고계신 것 처럼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승계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용에 따라 기속과 재량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승계는 승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승계되나 그로인한 행정처분은 관청의 재량행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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