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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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