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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0
선생님,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의 선의, 악의에상관없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데 무효여도 소유권은 제2매수인이 갖나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으니 소유권이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원래소유주인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갈 텐데 왜 굳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2매수인에 대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소유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매도인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제2매수인도 적극가담해 함께 잘못을 저지른 공범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적극가담이 들어간 이중매매는 무효이며,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유효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중매매에서는 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1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못하고,

그치만 1매수인에게 마쳐진 등기는 무효인, 이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1매수인의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어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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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자료문의 강*영 2023-09-27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387
63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9월 24일 총정리특강은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요? 박*수 2023-09-27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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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촉탁과 1개월내 신고의 차이 소*훈 2023-09-27 4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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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06
63868 부동산세법 재산세 임시사용건축물 남*설 2023-09-27 1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73
63867 부동산세법 100 선 문제 김*순 2023-09-27 190
당해세 이재준 2023-10-04 190
63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른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요 교수님 박*홍 2023-09-27 1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173
638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7 2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20
638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최*지 2023-09-27 205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205
63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9/17일 이시배당 질문에 대한 답변오류 김*희 2023-09-27 328
이시배당 양민 2023-10-0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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