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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자신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상용,수익을 결정할권한을 보유하므로 자신에게 인도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범

2023.09.20
공유 부분에서 소수지분권자(을)가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병)는 인도청구는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갑)는 독점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을)에게 인도청구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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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자료문의 강*영 2023-09-27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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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173
638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7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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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최*지 2023-09-27 205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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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 양민 2023-10-0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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