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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범

2023.09.20
공유 부분에서 소수지분권자(을)가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병)는 인도청구는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갑)는 독점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을)에게 인도청구도 가능한가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자신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상용,수익을 결정할권한을 보유하므로 자신에게 인도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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